-
“살인마” 욕 써도 0원 냈는데, 쫄면 리뷰 600만원 토한 사연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7. 후기 올렸더니 날아온 고소장 중앙포토 ■ 「 ‘OO아파트 어린이집이 4월에 오픈했네요. 그런데 거기 원장님이 (…) 지인이 교사로 다
-
댓글 비방 164억 소송건 일타강사…法 "27억 배상" 손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인터넷강의(인강) 시장에서 화학 분야 일타강사로 꼽히는 박상현씨가 과거 조직적 댓글로 자신을 비방했던 대형 온라인 교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
-
"한·일 이간질" 호사카 유지 비판한 시민단체...法 "500만원 배상"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신인섭 기자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7)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
"온라인쇼핑몰, 사진설명 없는 건 차별"…시각장애인 2심도 승소
이연주 한국시각방야인연합회 사무총장(왼쪽)과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 차별' 소송 2심 선고가 끝나고 기자
-
"교도소 좁아 스트레스" 여성 3명 죽인 사형수가 낸 손배소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
법원, 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 행위를 당한 고(故)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
'2년 반' 삼청교육대 갇힌 피해자…法 "국가가 9000만원 배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
-
“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도 효력 없다?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0. 깔끔한 죽음을 맞고 싶어요 ■ 「 배연두(가명)씨는 서른 살이 되던 지난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썼습니다. 살면서 언제 어떤 사고
-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와 같이 볼 수는 없어"…'임금 차별 소송' 2심서 반쪽 승소
지난 2018년 9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 차별 폐지 진정 및 차별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
-
한동훈 “국가배상액 산정 때 남성 차별 폐지할 것”
한동훈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
한동훈 “사망시 女보다 배상금 적어…병역대상 남성 차별 폐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제외
-
"아트센터 나비 비워달라"…SK, 노소영에 '부동산 소송' 제기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SK 건물에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 기한이 지났다며 퇴거를 명령하는 부동
-
"조국 딸 차 포르쉐"…'가세연'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한 檢
강용석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에 탄원서…둘째 딸이 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씨가 부모의 이혼
-
"증여세 5억 못 내요"…'원조교제'로 받은 9억, 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 서울행정법원 미성년자 때부터 ‘원조교제’를 해온 상대에게 약 9억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5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
-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 121명, 최대 200만원 받는다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법무법인 정진 경기 성남시에서
-
“이사 지긋지긋해” 학을 뗀다…입주지연 공포, 내가 당하면?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6. 새 집 한 번 들어가기 쉽지 않네 🤦♂️ ■ 「 윤지연(가명)씨는 요즘 부동산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초 이사를 앞두고 설레던 사람이었
-
"상품이미지" 말만 반복…시각장애인 쇼핑몰 접근권 6년 분쟁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눈을 감고 시각 장애인이 쓰는 스크린 리더기(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를 켠 채 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다. “텍
-
협의이혼 중 딴 남자와 살림 차린 아내…남편 위자료 받으려면
연합뉴스 "협의 의혼 도중 다른 남자와 아내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협의 이혼 취소하고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다룬 사연이
-
빌 게이츠는 8조 나눴는데…노소영 울린 ‘K-특유재산’ 유료 전용
■ 「 1994년, 빌 게이츠는 자신이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멀린다와 결혼했습니다. 2021년 이혼 당시 두 사람이 동의한 재산 분할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
[단독]尹정부 해법 '3자 변제'...징용 피해 15명중 10명 신청했다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3자 변
-
층간소음 측정앱 소용없다…법원이 믿는 ‘진짜’ 증거 유료 전용
■ 「 ‘쿵쿵!’ ‘도르르… 도르르…’ 남: “하 진짜 오늘도….” 여: “야, 난 이제 네가 한숨 쉬는 소리가 더 싫어. 이제 좀 참아 봐. 윗집도 층간소음 매트 깔았다잖아
-
"후배 대신 내가 찼어" 하루종일 발찌 차던 남편의 반전
전자발찌. 연합뉴스 남편의 과거 성범죄 이력을 뒤늦게 알게 된 탈북 여성이 혼인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탈북 여성 A씨를 대리해 지난 2월 이 같은 판결을
-
대법원 “수술 부작용, 미성년이라면 보호자에게 대신 설명해도 된다”
픽사베이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의료진이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 본인 대신 보호자에게 설명해도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시술 부작용 책